친족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기소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아동·청소년 시기 사촌으로부터 강제추행, 성희롱, 강간 등 친족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

약 20여 년이 지난 뒤 용기를 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사촌으로부터 반복적인 친족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따로 불려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추행이 있었고,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쉬고 있던 방에 들어와 엉덩이를 만지고 나가는 등 추행 행위도 지속됐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행을 강요하거나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하려 했지만,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점차 무력감을 느꼈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묻혔지만, 피해의 기억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의뢰인을 괴롭혔고,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결심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인 만큼, 피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며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가정적·사회적 배경과 그로 인한 심리 상태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책임무능력자였다는 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곧바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 · 의뢰인은 성장 환경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야 고소가 가능했다는 점
• · 피해 당시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는 점
• · 진술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이자 수사 미진이라는 점
• · 정신적 상해에 대해 진단서, 심리상담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음에도 상해 사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 · 상해가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 ·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된다는 점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 결정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 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비로소 법적 판단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

 

과거 사건일수록 공소시효와 법리 검토가 핵심이 되며, 정확한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